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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, 현직판사 천대엽·손봉기
봉욱, 천대엽, 손봉기(왼쪽부터). 봉욱(56·사법연수원 19기) 변호사, 천대엽(57·21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, 손봉기(56·22기) 대구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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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부 12번째 대법관 후보 3인, 봉욱·천대엽·손봉기 올랐다
봉욱(56ㆍ사법연수원 19기) 전 대검 차장, 천대엽(57ㆍ21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, 손봉기(56ㆍ22기)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. 최종 지명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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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·천대엽·손봉기
대법원. 뉴스1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(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)는 22일 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 봉욱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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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육아휴직 후 1년 이내에 휴직급여 신청해야”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. [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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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세월호 구조 '언딘 특혜 의혹' 전 해경 차장, 무죄 확정
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했던 민간업체 '언딘 마린 인더스트리'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 제2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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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총장, 일선검사 지휘권" 대법 판결도 최강욱 1심과 비슷
“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” 지난해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했던 진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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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혜원, 대검 상대 '경고처분 취소' 소송 대법원서 패소
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. 진 검사는 사진을 올리며 "권력형 성범죄"라는 글을 적어, 현직 검사가 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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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“‘영장회수 논란’ 진혜원 징계 부당하지 않아”…파기환송
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. 진 검사는 “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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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 빌려줬더니 멋대로 아파트 매매···대법 "횡령은 아니다"
대법원 서초동 청사. 중앙포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박상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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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별 통보한 전 여친의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.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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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…檢 출신 봉욱 등 2명
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(55·사법연수원11기)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.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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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여운국 “수사 경험 없어 역할 수행 의문”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김 처장은 오늘(29일) 김명수 대법원장과 회동하고,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계획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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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2인자 제청된 여운국…김명수 대법원장 배석 출신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28일 차장으로 임명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(54·사법연수원 23기)는 법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다. 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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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호와의 증인' 예비군 거부…대법 "양심 따랐으면 정당"
2019년 첫 예비군 훈련이 4일 전국 250여 개 훈련장에서 시작됐다.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모의사격장에서 예비군(황색모자띠)과 현역(청색모자띠)이 시가지 교전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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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 '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' 무죄취지 파기환송
[속보] 대법 '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'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. 뉴스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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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, 대법관 후보 올랐다
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(55ㆍ사법연수원 19기) 변호사를 추천했다.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(53ㆍ23기)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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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"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
대법원 전경 [뉴스1]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.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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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0초 손등 만진건 추행" 1·2심 무죄 뒤집은 박상옥 대법관
[연합뉴스] 해군에서 인사참모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여후배에게 “이게 뭐냐”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. 양손으로 후배의 왼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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盧의 '클릭 한번'이 결정타였다···NLL 회의록 판결 막전막후
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━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사초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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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‘노무현 NLL 회의록 폐기’ 백종천·조명균 유죄 판단
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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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노무현-김정일 정상회담 NLL 대화록 삭제는 유죄”
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(오른쪽)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. 사진은 두 사람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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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 몰카범에 당일 걸린 것만 유죄 준 2심…대법 "다시 하라"
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노래방 화장실 쓰레기통 옆에 붙은 비닐 뭉치. 열어보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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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‘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’ 백종천·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
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(오른쪽)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. 사진은 두 사람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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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강간당한 10대 괜찮단 말이 성관계 동의냐" 원심 꾸짖은 대법
대법원 전경 [연합뉴스] 강간당한 직후의 고등학생에게 접근한 남성 A씨. “괜찮냐”고 묻긴 했지만, 그 다음 행위들은 말과 달랐다. “괜찮다”고 답했지만, 경황이 없던 피해자